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 “의사결정지원의 미래를 엽니다”

현대 사회는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지원의 중요성을 갈수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후견협회는 기존의 보호 중심 후견 제도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연구하고 보급하고자 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연구소 소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고 존엄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장의 실천적 지혜와 이론적 연구를 결합하여 대한민국 환경에 최적화된 의사결정지원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연구 기관입니다. 

연구소장

김윤정 I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핵심 미션

의사결정지원연구소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현장과 학계, 정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학술 및 정책 연구 (Academic & Policy Research)

• 의사결정지원 모델 연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형 의사결정지원' 모델의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제도 개선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개선과 실무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 수행하여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정책적 대안을 제시

  2. 후견 실무 표준화 (Operational Standardization)

• 법적 안정성 확보: 사전지시서, 지속적대리권 등 후견 관련 서식과 절차의 표준안 마련

• 실무 가이드라인 보급: 후견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후견 서비스의 질을 상향 평준화

  3. 정책 네트워크 및 입법 제안 (Policy Network & Legislation)

• 유기적 협력 체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사법부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입법 지원 활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하며, 국회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입법의 당위성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