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지원연구소
“의사결정지원의 미래를 엽니다”
현대 사회는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지원의 중요성을 갈수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후견협회는 기존의 보호 중심 후견 제도를 넘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최대한 존중하고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연구하고 보급하고자 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소 장 김 윤 정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핵심 미션
학술 및 정책 연구
의사결정지원 모델 연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형 의사결정지원' 모델의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제도 개선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개선과 실무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 수행하여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정책적 대안을 제시
후견 실무 표준화
법적 안정성 확보: 사전지시서, 지속적대리권 등 후견 관련 서식과 절차의 표준안 마련
실무 가이드라인 보급: 후견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후견 서비스의 질을 상향 평준화
정책 네트워크 및 입법 제안
유기적 협력 체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사법부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입법 지원 활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하며, 국회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입법의 당위성을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