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2024년 일본에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강제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재생산 폭력의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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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간, 장애인 대상 우생학적 강제불임수술의 국가책임 문제를 한일 양국이 돌아보는 연속 강연회 5회기를 기획하여 공유드립니다! 후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036.html
<한·일 강제불임수술 문제의 역사와 향후 과제: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과 한국의 모자보건법 경험으로부터>
한국 사회는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시설 수용과 강제불임수술 등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는 공론화되지 않거나 개별 시설의 사건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2024년 일본에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이 내려지고, 국내에서도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과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시민사회와 의료계, 법조계가 2024년 최고재판소에서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피해 국가배상소송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까지 역사를 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강제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재생산 폭력의 문제를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와 국제인권 관점에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 일정 📍
1회차> 7.25(토) 14:00-16:30 한일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 개관: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 니이사토 코우지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한)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2회차> 8.1(토) 14:00-16:00 한국 한센인에 대한 재생산권 침해 사건: 강제단종·낙태와 국가배상소송을 중심으로
발표: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토론: 마쓰바라 요코(리츠메이칸대학교)
3회차> 8.29(토) 14:00-16:00 일본의 구 우생보호법에 의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경험
발표: 오오하시 유카코(SOSHIREN 女(わたし)のからだから)
토론: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셰어SHARE)
4회차> 9.5(토) 14:00-16:00 집단수용시설과 성‧재생산 부정의의 교차성: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발표:황지성(강제불임수술진상규명대책위원회), 토론: 도요타 마호(메이지대학)
5회차> 9.19 (토) 14:00-16:00 일본 성∙재생산 부정의 역사에서 정신의료의 역할
발표:오카자키 노부오 (전)일본정신신경학회 법위원회 위원장)
토론: 유기훈(경북대학교)
📌 한일 통역 및 한국어 문자통역 제공
📌 참여신청: bit.ly/강제불임연속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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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 간, 장애인 대상 우생학적 강제불임수술의 국가책임 문제를 한일 양국이 돌아보는 연속 강연회 5회기를 기획하여 공유드립니다! 후견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0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