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원문 (출처: 야후재팬)

成年後見、終身制廃止　デジタル遺言も、改正民法成立

認知症や知的障害で判断能力が十分でない人を支援する成年後見制度を見直す改正民法が17日、参院本会議で可決、成立した。死亡するまで後見人が付く終身制を廃止し「終われる制度」に改める。遺産相続に限定するなどのスポット利用も可能とする。高齢化社会の進展に対応するため、パソコンやスマートフォンで作成できる「デジタル遺言」の創設も盛り込んだ。 　現行の成年後見制度は利用途中で終了できず、使い勝手の悪さが問題だった。本人の意思が十分に尊重されず、後見人の権限が強過ぎるとの指摘も多かった。

치매나 지적장애로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재검토하는 개정민법이 17일 참원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했다. 사망할 때까지 후견인이 붙는 종신제를 폐지해 「끝나는 제도」로 바꾼다. 유산 상속에 한정하는 등의 스폿 이용도 가능하게 한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 있는 「디지털 유언」의 창설도 담았다.  현행 성년 후견제도는 이용 도중에 종료할 수 없어 사용성이 나쁘다는 문제였다.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후견인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