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현행 성년후견 제도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보다 재산 관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불신과 분쟁의 도구가 된 후견: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비일비재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법원 감독의 한계: 현재의 법원 감독 시스템은 서류 위주의 사후 점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후견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나 복지 상태를 세밀하게 살피기 어렵습니다.

• '의사결정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문가들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대리' 모델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결정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시사점

성년후견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후견인에 대한 엄격한 교육과 윤리 의식 강화는 물론, 공공후견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촘촘한 감시와 따뜻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기사 원문 보기: 재산 가로챌까 무섭다…성년후견제도, '감시'보다 '지원'이 우선돼야 (이데일리)

🔊 본 내용은 후견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뉴스를 요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