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의사결정지원제도 연구 및 정책 제안
후견제도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홍보
의사결정지원자 역량 강화
의사결정지원제도 관련 잡지 등의 발간
국내외 의사결정지원 협력 및 연대 구축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
1. 학술 및 정책 연구 (Academic & Policy Research)
의사결정지원 모델 연구: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형 의사결정지원' 모델의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제도 개선 연구: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개선과 실무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 수행하여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춘 정책적 대안을 제시
2. 후견 실무 표준화 (Operational Standardization)
법적 안정성 확보: 사전지시서, 지속적대리권 등 후견 관련 서식과 절차의 표준안 마련
실무 가이드라인 보급: 후견인과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후견 서비스의 질을 상향 평준화
3. 정책 네트워크 및 입법 제안 (Policy Network & Legislation)
유기적 협력 체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사법부와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입법 지원 활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안 및 제정안을 성안하며, 국회 공청회 및 정책 토론회를 통해 입법의 당위성을 확산
후견인 윤리준칙 수립을 위한 연구
후견제도 대중화 및 인식개선
- 대중의 올바른 제도 이해를 도모하여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후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
-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전파하여 잠재적 피후견인, 가족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을 유도함.
- SNS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긍정적 후견 문화를 확산함.
후견 서포터즈
- 1365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학생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후견인 사례연구모임
- 격월(1,3,5,7,9,11월) 정기 개최
- 후견인(전문·친족·공공) 및 관련 종사자(법조·학계·정부·법원 등) 간의 고도화된 실무 사례 공유를 통해 후견인의 역량을 균질화하고 “좋은 후견 실무” 정착에 기여함.
대상별 후견 맞춤교육
- 공공후견인 육성 및 이해관계자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후견 실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함.
고령자미래설계지원센터
- 의료,요양,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하는 “사전요양,의료지시서” 작성,등록 지원
- 판단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탁계약” 체결 지원
후견전문지 「후견」
- 연 2회 전문지 발간 및 구독 서비스(개인·기관)
- 후견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실천 경험을 수집·보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를 대중화하고, 현장 활동가들에게 정보 교류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함.
후견사례연구집
한국후견대회
- 년 1회 개최
- 학술·정책 컨퍼런스로서, 민·관·학 전문가가 결집하여 법제화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공론화함.
- 국내외 후견제도 사례와 정책 동향을 논의하여 실질적인 제도 발전 방향을 제시함.
- 후견 업무 종사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전문가들의 실무 역량을 상향 평준화함.
해외 성년후견 단체 학술 교류
- 세계성년후견대회 참가를 통해 국제 후견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 교류
- 현지 후견·신탁 기관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여 기조 강연과 정책 토론을 개최하고, 해외 우수 사례를 국내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핵심 근거로 활용
유관 기관 상호 협력 및 종사자 네트워크
- 법인후견기관 및 유관 단체 간 정보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수집.
- 기관 간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한 공동 사업 기반 마련.
- 카카오톡 오픈채널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 실시간 소통 및 상시 상담 지원.
회원 관리 및 조직 기능 강화
- 통합 단체로서의 직역별 회원 관리 시스템 정비 및 회원 모집 확대를 통한 조직 기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