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이번에 신설된 연구소는 기존의 보호 중심 관점을 넘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와 정책 제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소의 첫 핵심 과제는 ‘전문가 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 산정 방식은 명확히 규격화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나아가 후견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수 청구 방식이 표준화되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후견인 측과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해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 필요한 예산 600만 원은 법무법인 YK가 전액 기부했다.

연구소는 또 우선 객관적인 기초 분석과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고 실무 현장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연구소의 첫걸음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후견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중경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며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 첫 여성 공보판사를 맡았고,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년후견제도 개선 등 가족법·사법정책 연구에도 참여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