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원문 (출처: 법조신문 / 남가언 기자)

이수진·김예지 의원, 온율·아주대·후견협회와 17일 심포지엄
현행 후견제도 한계 지적… “후견·의사결정지원촉진법 제정을”

성년후견제도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센터장 윤태영), 한국후견협회(협회장 박은수)와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주제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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