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후견협회는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YK) 강남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현장 참석 및 온라인(Zoom) 생중계를 병행하여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 표준화 및 보수 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보고 &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전문가후견인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의 업무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일관된 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는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업무일지 및 보수청구서 양식 제안을 골자로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하였다. 현장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수한 전문가의 안정적 업무 참여 혜택은 피후견인에게 돌아가" "임의후견 활성화로 고령화 시대 불안 해결…제도 보완 병행해야" "최근 재산 분할 사건 '누가 함께 만들었나' 중요…기여 중심 이동"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성년후견 제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겨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로 향후 전문 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증폭될 전망이다.
이수진·김예지 의원, 온율·아주대·후견협회와 17일 심포지엄 현행 후견제도 한계 지적… “후견·의사결정지원촉진법 제정을”
성년후견제도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센터장 윤태영), 한국후견협회(협회장 박은수)와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주제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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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후견협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오는 5월 18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제16회 후견인사례연구모임을 연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발표는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2026년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위한 일본 민법 개정요강 검토’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후견협회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균질한 후견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연구모임을 통해 경험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좋은 후견 실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후견협회는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단체다.
한국후견협회에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등 후견 실무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가 신설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이번에 신설된 연구소는 기존의 보호 중심 관점을 넘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와 정책 제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소의 첫 핵심 과제는 ‘전문가 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 산정 방식은 명확히 규격화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나아가 후견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수 청구 방식이 표준화되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후견인 측과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해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 필요한 예산 600만 원은 법무법인 YK가 전액 기부했다.
연구소는 또 우선 객관적인 기초 분석과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고 실무 현장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연구소의 첫걸음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후견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중경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며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 첫 여성 공보판사를 맡았고,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년후견제도 개선 등 가족법·사법정책 연구에도 참여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은 바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협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 기사원문 보기 (출처: 법률신문)
(사)한국후견협회는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법무법인 와이케이(YK) 강남주사무소 대회의실에서 현장 참석 및 온라인(Zoom) 생중계를 병행하여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 표준화 및 보수 청구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보고 & 토론회'를 개최한다.
2013년 성년후견제도 시행 이후 전문가후견인의 역할이 꾸준히 확대됨에 따라, 전문가의 업무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일관된 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한국후견협회 부설 의사결정지원연구소는 전문가후견인 보수 체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표준업무일지 및 보수청구서 양식 제안을 골자로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자 본 행사를 마련하였다. 현장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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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 기사원문 보기 (출처: 아주경제신문 / 권규홍 기자)
"우수한 전문가의 안정적 업무 참여 혜택은 피후견인에게 돌아가"
"임의후견 활성화로 고령화 시대 불안 해결…제도 보완 병행해야"
"최근 재산 분할 사건 '누가 함께 만들었나' 중요…기여 중심 이동"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성년후견 제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이 생겨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제도로 향후 전문 후견인에 대한 수요가 증폭될 전망이다.
(후략)
여객기참사 미성년유족 후견 지원 사례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여객기참사 미성년유족 후견 지원 사례' 라는 주제로 제17회 후견인사례연구모임을 개최한다.
(후략)
📰 기사원문 (출처: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 기사원문 (출처: 법조신문 / 남가언 기자)
이수진·김예지 의원, 온율·아주대·후견협회와 17일 심포지엄
현행 후견제도 한계 지적… “후견·의사결정지원촉진법 제정을”
성년후견제도를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 지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윤세리), 아주대 사회적약자 법제도연구센터(센터장 윤태영), 한국후견협회(협회장 박은수)와 함께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주제로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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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바로가기
한국후견협회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은 2026년 6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성년후견제도 개혁’이라는 주제로 제14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한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기사원문] 바로가기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오는 5월 18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회의실에서 제16회 후견인사례연구모임을 연다. 이번 행사는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발표는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2026년 성년후견제도 개혁을 위한 일본 민법 개정요강 검토’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후견협회 관계자는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13년 차에 접어들면서 후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균질한 후견 실무를 정착시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사례연구모임을 통해 경험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좋은 후견 실무’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후견협회는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의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 단체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한국후견협회에 전문가 후견인 보수 체계 등 후견 실무를 연구하는 정책 싱크탱크가 신설됐다.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회장 박은수)는 최근 산하 부설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연구소’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가사·소년 사건 전문 법관 출신 김윤정(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YK 변호사를 위촉했다. 임기는 2029년 4월까지다.
이번에 신설된 연구소는 기존의 보호 중심 관점을 넘어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와 정책 제안에 주력할 계획이다.
연구소의 첫 핵심 과제는 ‘전문가 후견인 보수체계 표준화 및 보수청구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전문가 후견인의 보수 산정 방식은 명확히 규격화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후견 업무 수행에 제약이 따르고, 나아가 후견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수 청구 방식이 표준화되면 사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후견인 측과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를 예방해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 필요한 예산 600만 원은 법무법인 YK가 전액 기부했다.
연구소는 또 우선 객관적인 기초 분석과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자문을 거쳐 최종안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 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온전히 존중하고 실무 현장의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연구소의 첫걸음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후견인의 존엄한 삶을 지원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중경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하며 민사·가사 사건을 담당했다.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 첫 여성 공보판사를 맡았고,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법관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년후견제도 개선 등 가족법·사법정책 연구에도 참여했다. 서울고법 재직 시절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간 이혼 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출처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후견협회, '성년후견제도 재산관리' 업무협약 체결
[기사원문] https://www.fnnews.com/news/202603131416076779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와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과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년후견 관련 교육 및 연구 △재산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보 교류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률·정책 자문 및 실무 정보 공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학제적 네트워크 구축 △성년후견 재산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등에 상호협력한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성년후견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라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이 한국후견협회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적 통찰에 더해져 성년후견제도의 재산관리 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수 한국후견협회 회장은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관리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회계사의 전문 역량이 후견 현장에 도입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성년후견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후견협회는 성년후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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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후견협회와 성년후견 관련 교육·연구 등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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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한국후견협회장 "치매 머니 실제 200조 넘을 것 … 성년후견제 등 보호장치 시급"
[기사원문] https://www.lawtimes.co.kr/news/212352
한국후견협회 박은수 회장은 치매 머니 문제 해결을 위해 성년후견 제도의 강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머니 규모: 공식적으로 154조 원이지만, 실제는 200조 원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자산이 동결되거나 무단 사용되는 사회 문제 발생
정책 미비: 노인 정책이 돌봄에 치중되어 재산 보호 장치가 부족함
해결 과제
성년후견 제도 활성화(사전적 재산 보호)
후견 관련 정책·기관 시스템 통합 필요(일본 사례 참고)
불량 후견인 방지 장치 마련(감독 강화·신탁 활용)
지자체 역할 확대 (후견인 선임·홍보·발굴)
핵심 취지: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평등한 사회 참여 보장이 성년후견 제도의 본래 목적
"본 요약 내용은 언론사의 보도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보의 정확한 이해와 전체 맥락 파악을 위해서는 인용된 각 언론사의 원문 기사를 함께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후견서포터즈 박지은
#한국후견협회 #후견제도바로알기 #성년후견제도 #미래준비 #나를지키는후견
[법률신문] 제4회 한국후견대회, 11월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기사원문] http://www.lawtimes.co.kr/news/212030
[기사요약] 한국후견협회는 11월 18일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개최한다.
‘제4회 한국후견대회’ 11월 18일 개최
한국후견협회는 오는 11월 18일 서울가정법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제4회 한국후견대회’를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초고령 저출산 사회의 도전과 후견제도를 통한 대응 방안’이며, 세 가지 본회의와 대한변협 특별세션이 진행된다.
발제자로는 국내외 법률·경제·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박은수 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후견제도 발전과 사회적 연대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11월 7일이다.
@후견서포터즈 박지은
#한국후견협회 #후견제도바로알기 #성년후견제도 #미래준비 #나를지키는후견 #치매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