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자격

  •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인이 될 수 없음.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단,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후견감독인의 자격

  •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자격과 동일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음.
    • 후견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후견인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