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종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
  • “치매환자,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뇌사고자”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장치임.
  • 후견인은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 및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력함.

성년후견제도의 취지

  •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 통합적이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임.
  •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후견인의 지원 아래 피후견인이 스스로 ‘재산 관리에 관한 결정,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