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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사항] 기자초청 세미나 개최, "후견제도의 현주소와 제도 발전과제"2017-11-29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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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로이슈 - 한국후견협회, 후견제도의 현주소 및 발전과제 세미나 

파이낸셜뉴스 - 한국후견협회, 23일 후견의 현주소와 제도발전 세미나

이데일리 - [현장에서]"성년후견인, 자주가는 은행점포 따로 있다"  

조선비즈 - "성년후견제도 시행 5년, 금융기관 인식·정부제도 미비점 많아"

법률신문 "피후견인 재산 빼돌린 친족 후견인은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해야" 

법률신문 - 한국후견협회 '후견제도의 과제' 세미나

관련 기사는 소통마당 언론보도 게시판에도 게재하였습니다.


[기자초청 세미나 설명]


1. 세미나 개최 취지

-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수가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제도인 후견 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은 후견제도 시행 5주년이 되는 해로서 후견 제도 시행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할 때입니다.  

 

- 아직 일반국민은 후견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왜곡된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관심을 표하는 이도 많습니다. 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과 협력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언론계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 이에 후견협회에서는 언론사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후견 실무상 문제와 지향점을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금융기관의 후견 실무 문제점과 개선책 △후견인권한남용 △친족후견인 지원의 필요성을 다룰 예정이며, 후견 관련 통계 자료 등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2. 세미나 내용

※ 중앙일보 박민제 기자 발제

① 친족 후견인 지원의 필요성

※ 송인규 한국후견협회 부회장(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 발제
② 금융기관의 후견실무 문제점과 개선책
③ 후견인 권한 남용 
④ 제3자 후견인의 경영 참여

⑤ 공공후견 활성화 방안(치매국가책임제의 문제점 등)

위와 같이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후견 제도에 관한 기자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