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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사항]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2017-12-06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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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후견협회] 보험업법개정에 관한 의견서.pdf (133.6K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003509, 제안일자 : 2016. 11. 11.)은 민법 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보험업법 제84조 제2항 제1호(이하 ‘해당 결격조항’이라 합니다.)의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으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한국후견협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 일부개정법률안은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게 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이며 피후견인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또한 이를 삭제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을 해한다고 할 수 없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
니다. 따라서 해당 결격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