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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지사항] 사단법인 온율의 사회보장급여 관련 건의에 관한 보건복지부 답변2018-08-23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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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단법인 온율 작성] 사회보장급여 관련 건의서.pdf (431.8KB)

사단법인 온율에서는 지난 7월 1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상 각종 급여 수령 대리인 제도가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될 경우, 후견인이 아닌 배우자, 3촌이내 친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놓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이 그들을 대리하여 급여도 관리하면 되므로, 급여를 본인 계좌로 수령하면 되고, 제3자 계좌로 입금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정책 개선 건의 겸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금일 복지부의 답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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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온율(이사장 소순무)은 2018. 7. 17. 보건복지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복지법”상 각종 급여 수령 대리인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위 법령들은 수급자에게 각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이 아닌 배우자, 3촌이내 친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입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때”도 그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즉, 후견인이 선임되면, 오히려 후견인이 아닌 친족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아래 마련된 위 제도들을 후견제도 시행 이후 단순히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가 있는 때”를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때”로 용어만 변경했기 때문에 빚어진 입법의 오류입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본인을 보호하고, 그를 대리하여 급여를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급여를 제3자 계좌로 입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온율은 보건복지부에 위 각 급여 수령 대리인 제도에서 “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된 때”를 삭제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 8. 8. 각 부처간 관련 제도 검토 후 개선해나가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온율이 제출한 건의서와 복지부의 답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