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칭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 (社團法人 韓國後見協會) (Korean Guardianship Association)

대표자
소순무

법인설립일
2017년 5월 29일 (법인 허가관청 : 법무부, 제193호)

주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305호 (사근동, 한양대학교 에이치아이티)

연락처
홈페이지  www.koreanguardianship.or.kr
이메일  koreanguardianship@gmail.com
전화  02-2220-4279

로고

설립취지문

  •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는 전문후견인, 교수, 실무자, 후견 관련 기관 및 단체를 그 회원으로 하여 후견 제도의 올바른 정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 기관입니다.
  •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고령자,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뇌사고자 등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이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라고 함)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2013. 7.부터 종전의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지원 및 의사결정대행제도인 후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그러나 후견제도는 당초 예상보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제도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성년후견유형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또한, 후견인들(전문후견인, 친족후견인, 공공후견인)과 후견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학계, 정부, 법원 등)들 사이에 상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후견 제도 운용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지역, 광역시, 기타 지역 사이에서 각 출신배경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의 격차가 심하다는 문제 역시 후견제도의 정착의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한국후견협회는 후견 제도를 운용하는 데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후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견제도의 설계와 개선, 운영에 관여하는 여러 관계자 및 실제 후견을 수행하고 있는 후견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후견인들의 경험과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견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후견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는 후견 제도의 홍보 사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 또한 후견활동이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및 감독 활동을 수행하여 후견 제도가 악용되지 않고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