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 한국후견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후견제도가 우리 모두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치매에 이른 노인이 후견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며 자신이 살던 공동체 안에서 품위를 지켜가며 삶을 마감하고, 발달장애인은 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받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며, 후견인들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문인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하는 장면입니다. 현재의 복지시스템의 빈틈을 후견 제도가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후견은 예상보다 빨리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후견제도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개선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대체하게 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인권을 옹호하는 방식입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후견제도가 올바르게 설계되고 정착되지 못한다면 후견제도는 오히려 큰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4주년이 된 지금, 한국후견협회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한국후견협회는 후견제도가 우리 사회에 바르게 자리잡도록 하는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후견인 사이에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후견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정부, 금융기관 등에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후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과 참여자들 사이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고, 공적인 영역과 민간영역이 역량을 합쳐야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독일, 일본 등 먼저 후견제도가 정착된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민간 영역의 협업은 제도 성패의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후견인, 교수, 실무자, 후견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한국후견협회가 발족된 것은 민간영역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위한 뜻 깊은 출발점입니다.앞으로 한국후견협회는 개인후견인, 후견법인들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제도 연구 및 제안뿐만 아니라 후견실무정보공유, 외국 후견제도 소개 등을 담은 잡지발간,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제 한국후견협회를 중심으로 더 다양한 후견 전문가, 후견기관, 후견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우리에게 좀더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
협회장 소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