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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후견TALK] 국회 계류중인 후견 관련 법안2017-11-17 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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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학대피해노인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내용.hwp (34KB)

2016. 11. 28.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대피해노인지원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2017. 2. 14.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 위 법안에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지원법안은 제 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건복지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이를 입법화함에 있어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 학대피해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취약계층 노인들에게도 필요하므로 이러한 노인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의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을 정해 정부가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향후 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후견협회도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학대피해노인지원법안]
제25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대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의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과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