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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후견TALK]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한국후견협회의 의견2017-11-17 0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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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2017. 10. 31. 일부개정).hwp (441.7KB)

2016. 11. 22 전해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7. 10. 31. 공포되었고 2019. 1. 1.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개정 사유에 관하여 발의자는 "현재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 즉 인터넷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법안 발의에 관하여 한국후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의 민감 정보(피후견인의 신상, 후견인의 권한 범위,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후견인이 권한을 가지는 범위,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 등)가 증명서 발급의 본래 목적과 관계없이 널리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함.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를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의 친족, 퇴직한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이 인터넷으로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 정보의 실질적 주체인 피후견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음.


② 취업, 인허가, 자격증 취득 등의 목적으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거래의 관행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는 현재의 관행을 존중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따르면 후견의 개시와 행위능력의 제한, 자격의 제한, 권리의 제한, 권한의 제한을 결부하는 법률과 관행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후견이 개시된 것과 취업, 인허가, 자격증 취득이 무관하다면 위 증명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으며, 이를 결부하는 관행은 후견제도의 정당한 이용을 방해함.


위와 같은 후견협회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기존 발의 원안(기존 원안과 달리 발급 주체의 확대, 인터넷 발급 대상의 확대 등이 논의되었음)의 자구 수정에 그친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신설조문]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