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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후견TALK] 치매관리법 "성년후견제 지원" 조문 신설2017-11-17 02: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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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치매관리법(2017.9.19 일부개정).hwp (429.7KB)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7. 2. 9. 민경욱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고 2017. 9. 19.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치매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의 개정 사유는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년후견 지원제도가 법률화되는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나 치매 환자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다는 문제 의식"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성년후견제도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는 문제 의식에 따라, 이에 치매환자에 대한 후견인 선임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치매관리법 상 제12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조문에서는 치매 환자가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를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설 조문]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